심의 안 해도 30일에는 자동 비준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국회가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한일도서협정을 내주 중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19일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17일에 열린 외교방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의제로 삼지 않았다.

이 외교소식통은 "통상적인 참의원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25일이나 27일에 열릴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도서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이 21∼22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왕실의궤를 들고 귀국한다'는 방안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이 끝내 심의를 거부하더라도 일본 국회법 등 규정에 따르면 오는 30일에는 이미 중의원을 통과한 한일도서협정이 자동 비준된다.

협정 내용상 비준 후 6개월 안에 책을 돌려주게 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 방문이나 광복절(8월15일) 등을 계기로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