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천205책을 돌려주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 /연합뉴스

日민주당 정권 코너 몰려, 국회 비준 전망 불투명

일제강점기에 불법유출된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 등 중요 서책 1205권의 반환을 명기한 한·일 간 '도서반환협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협정 체결을 주도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위기에 몰리면서 협정의 국회 비준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18일 자민당 외교부회(태스크포스)와의 합동회의에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건너간 고서(古書)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민당측은 작년 11월 14일 반환협정 체결 전부터 한국에 있는 일본 고서에 대한 조사를 외무성에 요구해왔다.

자민당 지도부가 현재까지 한국 내 일본 고서의 반환을 도서반환협정 비준과 연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 통과와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의 퇴진을 연계하고 있는 자민당은 도서반환협정 비준에 대해서도 극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간 나오토 내각은 오는 3월 말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최우선적으로 도서반환협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간 나오토 내각의 퇴진 등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내 일본 고서 조사에 대한 어떤 협조 요청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불법유출된 왕실의궤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한국 내 일본 고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올봄 일본을 국빈방문하려다 가을 이후로 미룬 것도 이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도쿄=신정록 특파원 jr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