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불교도연맹에 공동대처 요청

▶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왼쪽부터 총리 정일권 , 박정희 대통령, 외무부 장관 이동원, 주일대사 김동조

13일 동경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돌려 받기 위해 불교계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환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 가운데 문화재협정이 부실을 넘어 굴욕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8월 26일 공개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관련 문건 가운데 문화재 반환과 관계된 문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정희 정권은 제5, 6, 7차 회담을 통해 국유와 사유할 것 없이 총 4479점의 반환청구 품목을 작성,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의 근거가 없다며 약간의 품목만 자진 기증하겠다고 우겼다. 반환이냐 기증이냐는 명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양측은 인도(引渡)라는 절묘한(?) 용어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결정된 품목의 인도를 위해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조인했다.

▶ 한일협정 당시 반환된 문화재 세부목록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電文) 사본 ⓒ2006 송영한

그러나 이 협상은 우리민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굴욕적인 협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이 요구했던 경남 양산 부부총 출토품 반환이 거부되고 북한 출토 문화재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졸렬한 협상을 통해 박정희 정권은 고고 미술품 3186점을 비롯한 4479점의 청구 품목 중 고려자기 97점과 총독부장서 852책 등 청구품목의 약 32% 정도인 1432점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애초의 청구 품목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조선왕조실록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1962년 2월 28일 청구된 반환청구문화재 목록에 동경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46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한일문화협정으로 일본이 반환한 짚신 현재 우정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2006 우정박물관

이처럼 애초부터 설설 기다시피 한 협정의 내막은 작년 여름 봉선사와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실이 공동조사한 반환 문화재 세부항목과 전보문건에서 확인됐다.

1965년 3월 31일 외무부 장관은 국무총리 앞으로 "인도를 위한 합의에 있어서 쌍방의 기본적 자세에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최악의 경우 인도 받을 종류와 양에 관하여 권리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없을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람"이라고 긴급 전보를 타전했다.

4월 1일에는 주일대사가 국무총리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교섭에 있어서 일본 측의 우호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권리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는 없을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타전한 것으로 밝혀 협정이 열린 6월에 앞서 이미 상당부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협정에 앞서 이미 한국 정부가 소장하고 있었던 106점을 또 다시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경남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품 106점은 4차 회담 기간 중인 '1958년 4월 16일 일본 측으로부터 인도받아 주일본대사관에서 보관, 1967년 6월 22일 반입'했다. 이 출토품은 이미 한국 정부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협정을 통한 반환 품목 대상에 포함하지 말았어야 했다.

협상단이 '주는 대로 받아온 것'아니냐는 지탄을 받는 이유는 받아온 문화재 물품들을 보면 속속들이 드러난다. 그 가운데 현재 우정박물관이 소장 중인 구한말 체신관계 반환품은 초혜(草鞋:짚신) 3켤레 막도장 20개 등 한심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 역시 한일협정으로 일본이 반환한 막도장 20여개 중 하나 ⓒ2006 우정박물관

함께 조사에 참여한 봉선사 혜문스님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아내고 울지 못해 웃었다"면서 "일본에 속은 것도 분하지만 민족의 얼을 일본에 팔아먹은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만기 민족문제연구소운영위원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정신이 팔렸던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외로 불법반출 된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원수끼리 약속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 이미 확인된 불법반출문화재를 하루속히 돌려받아 민족정기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